[2025 국감] 여야, 헌재 국감서 대조…‘재판소원·정당해산’ 공방

與 '尹 파면'에 감사 표시…秋, 헌재소장에 이석 권유도
野 "이재명 위한 4심제" 비판…'다음은 헌재' 견제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며 사법개혁 쟁점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사법개혁이라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은 나흘 전 대법원 국감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질의에 앞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김상환 헌재소장이 인사말을 마치자 "수고했다. 이석하셔도 좋다"고 권유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불허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은 호의적 분위기 속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도입이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시점의 4심제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못 믿겠으니 헌재를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사건 폭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오히려 국민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심제 우려에 대해 "헌재가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의 대응을 거론하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으로 해산됐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75개 시민단체가 위헌정당 해산을 신청했다"고 맞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지금은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민주당과 뜻이 다른) 결정을 내리면 바로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헌재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