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법 계정 거래 중개행위, 규제·감독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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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극적인 제목·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으나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AI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들이 내란 사태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며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단은 이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증식하는 채널들을 '좀비채널'이라 명명했다"며 "이들의 핵심은 누군가 대량의 계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파출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동남아시아 유튜버의 계정이 해킹·탈취돼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특정 세력이 대량 매입해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총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 창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24시간 방송을 강행하고, 금전적 이득 없이 조직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은 배후에 자금·노동력 공급세력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는 그 공격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간첩', '불륜'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사실과 혐오 표현을 유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민주파출소'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은 '좀비채널'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수사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가로막혔다. 구글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의 미비한 본인 확인 절차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계정 거래 시장에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소유권 이전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법 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시단은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좀비채널' 근절에 나서겠다"며 "확인된 불법 채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접속 차단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