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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李 정부, 집 가진 국민 죄인 취급… 세금으로 시장 왜곡 말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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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20. 10:58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YONHAP NO-2718>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과 규제로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세폭력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수직계열화하려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 베끼기"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통화량에 있는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방식"이라고 했다.

주이삭 최고위원도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 그 책임을 집 가진 국민에게 돌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오랜 기간 한 집을 지켜온 국민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예고하는 건 부동산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조세 정의가 아닌 조세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 즉 '집을 가진 죄'를 더 징벌하겠다는 식"이라며 "민주당 정부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책임을 세금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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