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물가 상승도 가계 부담 높여
|
하지만 이런 명목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노동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같은 사회보장비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8%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동시에 소비세와 소득세 인상,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물가 상승도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해 '생활고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화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 중심으로 "임금은 올랐지만,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는 불만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명목 임금 상승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일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 유연성 확대와 고용 안정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번 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임금 상승이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세대 간, 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 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불안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재정 지출과 세제 개혁을 통해 사회보장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민 신뢰 회복과 정책 추진력 강화가 관건이다.
결국 일본의 2025년 임금 인상은 겉으로는 노동자에게 희소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물가 상승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일본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도전 과제로,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사회정책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임금과 생활고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경제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글로벌 경제 충격 대응에 있어 일본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과정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