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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참관인들이 K-2 전차 등 첨단 무기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에 32조원, 항공우주 R&D에 7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R&D 투자 확대와 민간 기술 융합을 두 개의 축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이른바 K-방산 특사인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강 실장은 19일 562억 달러(약 79조원) 규모 유럽 방위산업 수주 지원을 위해 독일과 폴란드 등 방문길에 올랐다.
K-방산은 올해 200억 달러 수주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UAE·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와의 대형 계약으로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수출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7대 방산기업의 2024년 말 기준 수주 잔고도 105조6000억원으로, 3~5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K-방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안보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군수산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전면에 나서는 첨단전쟁 시대가 도래하며 차세대 국방 기술에 기반한 고부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ADEX에 한화·현대로템·LIG넥스원·KAI 등 방산기업 '빅4' 뿐만 아니라 기아·대한항공 등도 AI 활용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이를 입증한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승인 절차 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중국이 AI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 혁파와 민간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으로의 진입로를 더욱 넓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