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체제는 日보수우파연대…한일갈등 가능성

韓日정부·국민, 외교적 균형과 신뢰구축 노력 요구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에서 21일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뒤 박수를 받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은 한일 관계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로 분류되며,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일본과 한국 간 민감한 사안에서 대체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전통적 우파 입장을 견지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 논쟁에 민감한 행동들을 보여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의 집권은 한국 내에서 긴장감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다카이치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보수 우파 연대가 한일 간 갈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유신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장관급 참여 요구 등 한일 외교 갈등을 키우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 양국의 정부 외교뿐 아니라 국민감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경제와 안보 면에서 밀접하게 얽혀 있어 실용주의적 협력 경로도 필수적이다. 미중 기술 및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 협력, 동북아 안정 유지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경제 교류와 기술 협력, 안보 대화는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카이치 정부도 실리 외교 노선을 일부 채택하며,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체제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긴장과 협력 양상을 동시에 띠며 복합적인 외교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역사 문제와 국민 감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만, 양국 정부가 협상을 지속하고 외교적 소통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균형 유지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한일 관계 향후 방향은 동북아 역내 다자 외교와 국제사회의 역할과도 연계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 입장과 동북아 정세 변화가 직접적인 외교 환경으로 작용해 다카이치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경제 안보망 구축 등이 향후 외교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다카이치 체제 하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될 경우 경제 교류에도 일정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 내 반한 정서 상승과 한국 내 대일 여론 악화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관광, 무역,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과 보수 연합 정부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험과 기회가 혼재한 변화의 시기다. 두 나라 국민과 정부 모두 섬세한 외교적 균형과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 구축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향후 수년 간의 한일 관계 변동성은 아시아와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