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금융 지방공급액 2028년까지 120조원까지 확대”

부산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산은·기은 등 4개 정책금융기관,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 신설
민간금융 지방 소재 기업 대상 예대율 등 규제 완화키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대전환 차원에서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고, 2028년까지 지방 자금공급 규모를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난 1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줄 경우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 자리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자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활력 제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지수는 3800선을 넘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2028년에는 120조원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생산적금융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를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투자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 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금융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간 공동대출, 지방은행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