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응급의료법·노후도시정비법 등 포함…독립몰수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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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형소법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국민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예정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도시정비법과 노후도시정비법 등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정부와 협력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75건 정도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산자위 정원을 조정하는 국회 규칙 등도 포함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도부에서 별도 논의된 바 없는 개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얘기는 없었지만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게 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