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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소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정의 형태의 선박도 관측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구조물이 군사적 목적일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해양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PMZ 내 '선란(深藍) 2호'라는 이름의 중국 철제 구조물에 시설 관리원으로 추정되는 인원 5명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중 한 명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해경이 지난 8월 촬영한 것이어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PMZ는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부분으로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수역이다.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것으로 상호 합의된 어업 활동 이외의 시설 설치 및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이 수역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의 명칭으로 해양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왔다. 이번에 포착된 인력 식별과 잠수 활동 등으로 단순 양식시설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서해는 어업과 자원 개발의 단순 공간이 아니고 한반도 안보의 핵심 요충지다. 중국이 해상 구조물을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면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해양 정보망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심각한 안보 누수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내해화는 곧 해양 주권 침해를 의미해 경제활동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 10억원(연구용역비)과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용 등)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 연구비 5억원외에 전액 삭감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난 7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3명 등 7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져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즉각 해당 시설의 성격과 규모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중국에 투명한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를 무시한다면 비례적 대응 등 강력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안보 연대를 통한 국제적 해법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와 행동이 체계적이고 단호하지 못하면 서해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맥없이 지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