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국가 역량 통합·신속 추진 규제 정비·성과 중심 자원·노력 집중
김남준 “APEC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 방산협력 의지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것”
김남준 “APEC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 방산협력 의지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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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TOP'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Together)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제 및 관련 제도 정비(On Speed), 성과 중심의 자원 및 노력 집중(Performance) 등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략 추진을 위한 분야별 과제로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군 무기체계의 접목 기회를 늘리고 방산업체와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무기체계 소요와 공급망 분석을 통해 방산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을 컨트롤 타워, 각국 재외공관들을 전진기지로 활용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다가오는 APEC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방산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에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순환 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발전 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방산기술 보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공분야에서 일했던 전문인력들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우회 취업을 해 로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을 극대화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줄여나가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