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회연속 동결… 집값 급등·치솟는 환율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3회 연속 동결이다. 정부가 잇달아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은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인 현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해 올해도 상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낮추면서 완화기조를 이어갔다. 건설경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한은의 고민도 커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인 6·2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체 잡히지 않았다. 이에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등 10·15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급등하는 환율도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호황에 더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리 인하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마지막 남은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성장 전망의 리스크가 상·하방으로 모두 확대된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진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폭 등은 앞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