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책 두고 ‘오두사미’ 질타 “보여주기식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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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이며 이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4심제', '재판이 늘어진다'는 주장은 억울한 재판으로 삶이 무너진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개혁을 막고자 하는 방해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이 위헌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그 어느 곳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관이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규모 정책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정책들이 연이어 '오두사미'로 귀결되면서 서울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데이팅 앱을 거론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서울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발표만 있고 성과는 없는 오 시장의 '오두사미' 행정을 서울시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