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더 분발하란 말씀으로 지적 경청하고 공수처 정상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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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건도 손 못 대고 있다가 이제야 버스 지난 뒤 손 흔들고 있다"며 "처장이 사퇴하고 새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8000원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1년 임차료는 98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대법관실 모두 안마의자가 있었다. 밤새워 판결문 쓰고 기록을 검토하려면 필요하다"며 오 처장을 옹호하면서도 "문제는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다. 이 부분을 발판삼아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며 "(지적들은)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경청하겠다.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국감에선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꼬집었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선 한미 관세협상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는다며 협상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역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