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재초환 폐지’ 갈팡질팡…이렇게 가벼워서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시사했던 여당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공급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며칠도 안 돼 뒤집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는) 국토위,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은 그것(재초환)을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다수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원인이 됐다. 폐지되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돼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신규 주택 9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그래서 재초환 완화는 시장에 중요한 공급 확대 신호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국토위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며 재초환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할 게 아니다. 재초환 폐지가 힘들다면 재초환 비율·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소위 '한강벨트'의 여러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초환 부담이 강남 3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정비사업도 가로막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인허가 지연, 강화된 안전진단, 복잡한 기부채납,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규제라도 손대야 한다. '진정성 있는 주택 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득표 유·불리'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나.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도 보여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 동향 조사를 격주로 하거나 조사는 하되 발표는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가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여당과 정부가 시장 불신만 키우는 '하책(下策 )'만 궁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