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이관’ 속도내지만… “교육 약화” 우려 해소 과제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연내 마무리"
교수진은 연구 역량 저해 영향 반발
내달 12일까지 지역 병원서 의견수렴
"구체적 로드맵 등 상세히 설명할 것"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핵심 의제로 내건 보건복지부가 그 중심에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낙점, 이를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이관에 속도를 내는 복지부지만, 교육 역량 저해 등 현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을 연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연구분야 역량 약화 △이관 속도 조절 등과 관련해 의료 현장과 관계 부처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교수진을 중심으로 커지는 반발의 목소리가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진 97.3%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등 전국 국립대병원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이관이 이뤄질 경우, 국립대병원의 운영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중심으로 개편돼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요지다. 아울러 복지부 이관에 따라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통 접점을 늘려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9개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각 병원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첫 순서로 27일 충남대병원을 찾은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과의 소통 노력이 현장에 계신 구성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인 교육부와는 이관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관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앞서 복지부는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필공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부 산하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온 국립대병원의 인프라 첨단화와 인력 확보를 지원,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로 지필공 공백 문제가 심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립대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내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노후화율은 37.1%에 달하는 등 시설 노후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또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80.9%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립대병원 인원을 대상으로 소관부처 이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교육·연구 위축 등 현장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