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정상회담, ‘코리아 패싱’ 막고 실용외교 성과 도출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장소만 빌려주는 '코리아 패싱'을 막고 실질적인 실용외교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기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국방비 증액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동맹 현대화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라며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관세협상 타결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 현실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 전략과 대북 정책 노선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중러는 이전보다 더 밀착하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미일 정상은 무역합의를 '위대한 합의'로 규정하며 '황금동맹'을 강조했다. 코리아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장소만 빌려주고 패싱'되는 상황을 사실상 자인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미정상회담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를 도출해내고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덕담만 나누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난제 앞에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감정이나 이념의 잣대가 아닌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