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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오른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마침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 투자 상한을 연 200억달러로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내용과 달리 연간투자 상한선을 뒀고, '상업적 합리성'을 대미 투자 MOU(양해각서)에 명기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의 엔진인 주력 제조기업의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6개월 이상 우리 경제를 억눌러 왔던 최대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대미 투자의 최대 위험은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미 재무부 채권 수익 등 해외 외화자산에서 최대 연 200억 달러를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기구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가용 외화유동성 감소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거시경제 불안 요인이 겹칠 경우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조선업협력, 마스가(MASGA)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주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는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신규 선박 건조 및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시켜 우리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지난 7월30일 한·미가 합의한 15%를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1월1일부터 15%로 인하된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진전을 이룬 대목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미국측은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합의했다. 미측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위실장은 밝혔다. 후속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