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2만4000호·일자리 22만5000개…서울시 내년 예산 51.5조, 역대 최대

‘동행·안전·매력’ 꼭 필요한 곳 효율 배분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내년 하수도요금 인상
부동산 안정화 우선순위…"국토부와 협의"
오세훈 “시민 삶 바꾸는 정책, '프리미어 서울' 향해 도약”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조 506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7%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일상', '도시의 매력' 이라는 3대 축에 집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세 가지 축이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뒀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한 총 15조 6256억원을 투입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 기준 6.51%)에 따라 4대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를 운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 5234개의 공공일자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311억원)과 신규 융자 확대(487억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신규 사업으로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운영(28억원)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689억원)에서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 지원한다. 중장년 취업사관학교(95억원)도 신규 운영해 3800명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도시 재난에 선제 대응하려는 방침이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에 447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가 지반 아래 숨어있어 복구 비용이 상당하다"며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에 332억원, CCTV 확충 및 AI 기반 시스템에 208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주택공급 확대 강조, 임대비율 낮추는 방안 "국토부에 건의"
주택공급도 가속화된다. 공공임대 주택 2만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 622억원을 투자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지원(2500호)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신속통합기획 75억원, 공공정비 77억원)에 나선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이 결코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에 부동산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든 점이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정부와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여러가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며 "저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도시정비법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례를 통해 50%로 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정비사업 지원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은 내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화와 미래산업도 병행된다. '손목닥터9988 2.0' 개편(510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확대(66억원), 남산 곤돌라 공사(170억원), 광역철도 건설(6939억원) 등을 추진한다. AI 인재 양성(1315억 원)과 신산업 R&D(497억원) 투자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계예산 46조 547억원(전년 대비 5.4% 증가), 정책사업비 28조 7683억원(5.7% 증가), 채무 규모는 11조 6518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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