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났지만 정쟁 확산…사퇴론 선 그은 與, 최민희 공방 장기화

청탁금지법 신고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야당 공세 지속, 운영위에서도 충돌 예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신고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은 외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신고서에는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기업 대표 1명 등 8명에게서 각 100만원씩 8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시했으며, 축의금 정산 내역을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장면과 청첩장의 계좌번호·모바일 결제 기능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하루 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는 혐의를 '뇌물죄'로 적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권익위에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동일 사안을 신고했다. 당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권익위의 판단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잇달아 과로로 쓰러진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진행하는 등 최 위원장이 상임위를 과도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고발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공세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핵심 자리로, 민주당 인사의 도덕성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책임성 이슈가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세가 거세지자 최 위원장은 전날 심야 국감을 마치며 "논란의 씨가 없도록 관리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사과했다.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해서도 "과했다"고 인정했다. 사과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다. 강득구 의원은 "날짜 조율 미흡은 아쉽지만 고의는 아니다"며 "최 의원의 공식 사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감 전반에 대한 내부 평가는 있겠지만, 위원장직을 정리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사과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그 판단은 국민이 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이 공방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다.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안의 성격이 바뀌면서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다음달 5~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