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로 시작해 최민희까지…정쟁만 난무했던 李정부 첫 국감, 전문가들 평가는

국감 마무리 수순…고성·욕설로 가득했던 현장
“중요한 과제 많았음에도 정쟁의 장으로 활용”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일로 국감 오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은 법제사법위원회부터 '최민희 딸 결혼식' 논쟁으로 꿰찼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고성과 정쟁만 난무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책검증을 비롯한 국감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 국감의 본질을 오염시켰다고 꼬집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이 종합감사를 마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 마무리 수순을 밝고 있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만 남은 상황이다.

이번 국감을 되돌아보면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이 주요 상임위마다 벌어졌다. '화약고'는 법사위다. 추미애 위원장이 국감 첫날부터 조 대법원을 이석시키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자 야당에서 '삼권분리 파괴' 등 공세를 퍼부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는 시작 9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과방위도 마찬가지였다. 김우영 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욕설 문자 메시지' 폭로 사태로 벌인 난타전이 대표적이다. 특히 충돌 과정에서 양측 간 욕설을 섞은 폭언까지 나오면서 이날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과방위의 '욕설 공방'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 개입', '딸 결혼식 및 축의금' 논란이 일파만파하면서 파국으로 향했다. 국감이 최 의원에 대한 '사감'으로 변질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었다. 지난 3주 간 국감을 두고 "조희대로 시작해 최민희로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민주노총 간첩' 논쟁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지사 해외출장' 공방, '10·15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이 이어졌다.

고성과 충돌이 난무했던 국감인 만큼 전문가들 역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사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들을 다뤘음에도 너무 정쟁의 장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여야 간에 협치 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무관한 일로 국정감사가 오염되고 왜곡됐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나 정당 지도부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개선하고 때론 자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지 않을까 두렵다"며 "그럼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많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적, 대안이 제시됐다. 진흙탕 싸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