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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GB 해제에 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GB 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그것보다 문턱이 더 높았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의 규정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이 장기 표류해왔다.
하남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제도 완화를 건의해왔다. 앞서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이 시장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지시 이후에도 경기도 TF와 도시주택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유찰됐던 하남시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3차 공모 당시 단 한 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 참여와 투자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하남시 측의 기대다.
캠프콜번 부지는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개발이 17년간 지연돼 왔다. 하남시는 이번 지침 개정이 캠프콜번뿐 아니라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