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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통합위원장 “사법개혁, ‘국민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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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1. 04. 15:49

2025 국민통합 콘퍼런스, 이석연 위원장 개회사<YONHAP NO-3251>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민통합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헌법의 원칙에 따라 하나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의 가치를 제도와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헌법적 실용주의'를 계속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이 위원장의 '헌법적 실용주의'에 대해 △헌법적 합의 △사회 체계 통합 △국민적 숙의 등 단계별 활동 목표를 소개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최유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우자 상속세 완화 및 사실혼 동거가구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주거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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