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정신질환 스스로 입증은 가혹” 제도개선 촉구

나광국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도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상(公傷) 처리 전담 조직 설치 등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중 정신질환 관련은 98건(1.8%)에 불과하며, 이 중 약 24.4%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신청자 본인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되는 현 제도가 낮은 승인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후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의 경우에도 지난해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에 투입된 1002명의 소방공무원 중 243명(24.3%)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이 중 52명은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 191명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상 사건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나 의원은 "극한의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며 "이들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소방본부가 공상 처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