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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대 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보증사고가 2만9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금액은 4조4896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도 4000건이 넘는 사고로 피해액 7652억원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1만5523건(3조662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1만3511건·3조3854억원), 인천(1만4638건·2조68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모두에서 보증사고 건수가 많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1만3251건(3조2685억원), 다세대주택은 2만4870건(5조1960억원), 오피스텔은 1만648건(2조1802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