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 있다”…대법원에 공개 압박

SNS서 “관세 반대는 바보” 강경 발언
셧다운 국면서 의회·사법부 동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자신의 무역정책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이어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듣지 못했나?"라고 적으며, 관세가 자국 투자 유치의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법률(IEEPA·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법률 해석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이 이미 의회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의회가 이미 그 권한을 승인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는 못 한다고?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관세 반대론자들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며 그는 관세 정책이 미국의 투자 유치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다. 주식시장은 최고이고, 401k(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곧 37조 달러의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다. 관세가 없다면 이런 건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도 상원 공화당을 공개 압박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지도부를 향해 "셧다운을 끝내고 정책을 통과시켜라. 중간선거에서 이겨라.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