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일 여론전…“관세 소송 패소하면 2조 달러 환급”

관세 정당성 강조하며 “국가 안보에 재앙” 주장
대법원 판결에 시선 집중…내년 초 결론 가능성

헝가리 총리 비크토르 오르반이 11월 7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양자 회담 오찬에 참석한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 달러(약 2913조 원)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여론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 이상"이라며 "이 규모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재앙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패소 가능성을 낮춰 보이기 위해 일부에서 환급 예상 금액을 축소해 제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한가를 두고 진행 중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을 근거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위법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정부 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치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금까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전날 SNS에서는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관세 소송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뿐 아니라 향후 무역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