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화당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시민단체 대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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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법원 다이애나 깁슨 판사는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가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을 기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해당 선거구 조정안은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주의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대신 여성 유권자단체인 유타 여성유권자연맹과 윤리적 정부를 위한 모르몬 여성회가 제안한 대안을 채택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솔트레이크 카운티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최소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소송은 2022년 시민단체가 공화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2021년 선거구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로 통과시킨 '게리맨더링 방지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화당은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을 4개의 선거구로 쪼개 민주당 표심을 분산시켰고, 이후 치러진 2022·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유타주에서 의석을 단 하나도 얻지 못했다.
깁슨 판사는 지난 8월 이미 공화당의 선거구 조정이 유타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새 선거구를 다시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이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깁슨 판사는 이번에도 "여전히 특정 정당에 편향돼 있다"며 재차 기각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보수 강세 지역인 유타주에서 의석 확보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최근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 승리와 함께 민주당에게 두 번째 성과"라고 전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타 공화당 의원단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섰다. 유타 주민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하원 선거부터 새 선거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