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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유신회, 오사카 부수도 실현 본격 협의…특별구 설치가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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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1. 12. 13:09

오사카시
일본 오사카시/AFP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부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며 '특별구 설치'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양당은 지난 연립정부 협상에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부수도 실현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특별구 설치 문제를 사실상의 협상 핵심으로 삼았다.

과거 2015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통합을 위한 '특별구 설치' 주민투표 부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회가 지방분권과 행정 효율화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자민당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제도 운영의 복잡성, 주민 합의 확보 등이 남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협의가 단순한 지방 행정 개편에 그치지 않고 일본 중앙정부의 집권 구조 분산과 지방분권 심화의 시발점이라고 진단한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일본의 '국가 중추 기능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도 일본의 재해 대비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일 경쟁과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의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한 현실을 강조한다.

정치권에서는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의 갈등 가능성과 함께,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국고 지원 증대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오사카 부수도 실현에는 약 7조5천억 엔의 투자 비용이 예상되며, 이 자금 조달 방안도 앞으로 중점 협상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부수도 구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지방 도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방분권 개혁을 모색 중이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오사카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지방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다각적 검토와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본 행정 체계 개편의 전환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재편과 함께 새로운 '부수도' 설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집권 자민당 역시 이 흐름을 수용함으로써 향후 일본 정치·경제 구조가 도쿄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바뀌는 중대한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풀이된다.

한편, 경제계와 지역 사회에서도 부수도 설치에 따른 기대가 크다. 오사카 부수도가 지정되면 대형 기업의 지방 분산 투자와 신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개선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행정 조정이 일시적 혼란을 불러올 우려도 있어,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부수도 지정의 성공 열쇠로 주민 합의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명확한 정책 로드맵 설정을 꼽는다.

이번 협의는 내년 일본 정치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수도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과 지역 의원들의 입장 조율이 긴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실패 시 자민당과 유신회 연립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개편이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정치·경제 구조 재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오사카 부수도 실현 협의는 일본 지방정치와 국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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