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청회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동결된 경륜·경정 구매상한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 제도 개편을 통한 불법도박 억제 및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연구자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 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경주당 10만 원인 구매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실명 구매 시스템인 스피드온 앱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스피드온 앱의 결재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금 구매자들이 실명 구매로 전환한 것은 이용자 관리 및 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며 "향후 실명 구매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젊은 고객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륜·경정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구매상한액 단계적 상향 및 실명 구매제 개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강화, 이용자 맞춤형 건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건전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륜·경정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