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선택 아닌 필연”…외교부, 국민주권정부 외교정책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1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 개최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 간 정책적 조화' 주제로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앞줄 왼쪽 네 번째)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 간 정책적 조화'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외교부가 14일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간 정책적 조화'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

이날 오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외교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는 물론 학계·언론·기업·전직 외교관 등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청중들의 참여했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해온 노력과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사는 "국제질서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각국이 점점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미중 경쟁의 교차점에 놓여있고, 북핵 위협과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도전에 처한 한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 대사는 강조했다. 정 대사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격과 위상을 지닌 나라가 국제적 책임과 공헌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질서는 더욱 흔들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좋지 않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 으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한반도가 인태지역 안정과 번영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정 대사는 APEC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가교' 역할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첫 미중 정상회담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개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해 온 가운데 이번 APEC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우리의 '가교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기도 했다"며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동북아가 지정학적 대결에 최전선이 되지 않도록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중일 3국간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실용외교와 글로벌 책임강국론 : 계보와 전략'을 주제로 종합발표했다. 손 교수는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론과 글로벌 책임강국론은 두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가 제시한 두가지 도전은 트럼프식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국내적 분열이다.

손 교수는 "미국이 다자제도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립을 통해 장기적, 구조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면 트럼프 정부는 양자 협상과 거래를 통해 단기적, 부분적 이익 실현을 중시한다. 트럼프식 국익 관념에 기반한 각개전투로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어렵다"며 "외교 정책의 국내적 분열은 역대 정권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온 이른바 국익 우선 외교의 저해요소이고, 실용주의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이 추구할 실용외교도 가치와 실리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고, 이슈 영역에 따라 배분율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1세션에서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가 토론했다.

2세션은 주요 분야별 전략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겼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AI·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전략적 대응', 윤상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가 '포트스 펜대믹 시대, 한국의 글로벌 보건 전략',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가치 충돌 시대 경제안보 전략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3세션은 종합 토론을 통해 국제정세가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