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 한국금융센터와 라운드테이블 개최…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

“벤처자금 공급 위축” 공감…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본사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권 전문가·금융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도 선결 과제로 꼽았다. 한재준 교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전략적 재편과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삼박자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선중 동국대 교수와 한재준 교수가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와 한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은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닌 회피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M&A(인수합병)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공적기관이 기술가치평가와 M&A 구조 설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험자본의 건전한 회수구조 정립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 자기자본 유지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기능의 조화를 전제로 운용보수 및 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경영참여형 투자 기능의 제도화와 장기적 관점의 세제지원체계 구축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