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특활비 72억→31억 삭감? 더럽고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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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원형감옥)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37대 대통령과 언론을 장악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 놓은 듯하다"며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40억 원 이상 삭감한 것을 두고 "참으로 더럽고 치사하다"고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를 지시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만 콕 집어서 특활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고작 생각한 것이 돈으로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들에게 상을 줘도 모자라다"며 "검사들을 파면할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한 이 정부,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