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사장 18명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이 중요”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신중론
구자현 檢대행은 첫 출근길 질문에 '침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사장 18명의 징계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 사태가 최우선 해결 과제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상 검사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뿐이라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해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첫 공식 출근길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추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