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스크’에도 지지율 50% 중후반대...李, 국민 기대관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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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 포인트(63%→59%), 2.2% 포인트(56.7%→54.5%) 떨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끼어 있는 11월 2주차의 여론조사 결과다. APEC 정상회의의 외교 성과가 부각되면서 취임 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했던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꼽힌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숙고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힌 이후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정진우 서울지검장의 반박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으로 확산했다. 특히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노 대행의 면직안 수리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상소 과정이 논란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존중 TF'의 가동도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이미 야당은 이를 '사생활 털기 TF', '불법 공무원 사찰', '공포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대책의 여진도 남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 등 다양한 분야로 돌려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노후 자금이 급한 '시니어 하우스 푸어'와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주택 실수요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실언'도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후반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등 '기대 관리'를 잘 했다"며 "특히 코스피 4000돌파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유지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