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회의서 "지난 정부서 타격받은 R&D 예산 35조원으로…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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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R&D(연구개발) 예산을 35조원 이상으로 복원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원 투자 및 17만 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번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이라며 R&D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연구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R&D 35조원,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32조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구자, 기업,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