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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19일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실용외교가 해양 거버넌스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18~19일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유엔해양법협약이란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 등을 위한 해양 분야의 포괄적 규범을 말한다.
김 차관은 다자 차원의 해양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의 해양관계를 규율하는 필수적 규범 틀로서, 이웃 국가들과 해양 권원이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 상황에서는 협력과 상호이해 및 국제법에 기반한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해저기구(ISA),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등 해양법 기구들이 새로운 해양 도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해양 법치주의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기후변화·심해저채굴·해양경계획정 등 주요 해양 현안 관련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발전시키고 국제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에 기여했다"고 했다. 또한 진화하는 해양 문제 대응에 있어 제도적 협력과 법적 해석 명확화가 필수적임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학술회의는 현장 300여명, 온라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 27명이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쟁점, 해양법 기구 간 해양협력 증진 등 주요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했다. 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