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경찰, 신무기 무장…‘210억원’ 저위험 권총 예산안, 행안위 통과

초국경 범죄 대응·수사경찰 특경비 증액
저위험 권총 '위험성' 지적에도 원안 통과
"무기는 무기", "시민 안전 우려" 등 목소리
경찰 "규제 강화해 엄격히 사용토록 할 것"

저위험권총. /연합뉴스

210여억원의 '저위험 권총'이 포함된 경찰청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 지적을 받았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현미경 심사'만 통과하면 새로운 장비가 경찰 손에 쥐어지게 된다.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1차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에 두둑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8일 경찰청 등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14조여원에 대한 심의를 끝낸 것이다. 행안위가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진술영상녹화실 신설을 위한 3억500만원을 일정 수준 삭감하고 나머진 전부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판례·법률 생성형 AI 검색시스템 이용을 위해 15억원 늘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논란이 됐던 트라우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비용 명목으로도 14억5500만원 추가됐다. 또한 지난 8월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초국경 범죄' 대응 비용도 약 39억1900만원 정도 증액됐다. 이와 관련해 외국 현지 파견 경찰들의 주택·차량 임차료로 13억8500만원이 추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수사경찰들을 위한 제2의 특활비인 '특정업무경비'도 61억여원이나 증액됐다. 검찰청 폐지 시기와 맞물려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 설명이다.

문제는 '저위험 권총·총탄'에 대한 예산 214억원이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보단 위력이 크고 '38 권총'보단 위력이 낮아 중간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다. 이에 현장에서 저위험권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구상이다. 경찰청은 내년에 우선 서울·부산에 도입하고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저위험 권총 역시 약 6㎝ 관통하는 파괴력을 가졌다. 자칫 잘못했다간 안전사고는 물론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저위험 권총이더라도 권총은 권총"이라며 "무기는 무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경찰청이 "38 권총에 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 소속 정치권 관계자는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권총 대신 다른 것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오갔지만 (경찰 측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해 통과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은 수년 전부터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 등 작업을 해온 것"이라며 "경찰의 현장 대응력 주문 여론에 필요성이 커서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총인 만큼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자체만의 이유로 도입을 하지 않기 보다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현장에 배부하기 전까지 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의 심의안을 넘겨받게 된 예결특위는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면 내년도 예산안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