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가 中 공분 촉발, 中 외교부 주장

수산물 수출돼도 시장 없다 강조
다카이치 발언 지목하면서 보복
철회 않으면 추가 조치 주장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격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막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그의 발언이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한 수산물 시장.19일 2주일 만에 일본 수산물이 또 다시 수입 금지되면서 보기가 어려워졌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열린 정례 브리핑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가 알기로 일본은 앞서 중국 수출 수산물의 모니터링 책임을 이행해 품질 안전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산물 중국 수출의 선결 조건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후 "현재 형세에서 설사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또 "유엔 헌장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 사회의 집단적 안보를 수호하고 파시스트 세력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창설된 권리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권리 행사를 제한당했다"면서 "역사를 돌아보면 이른바 '존망의 위기'와 '자위'의 이름으로 대외 침략을 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했다. 나는 중국이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실제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 일본의 끈질긴 요구에 이달 5일부터 일부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7일 "만약 어떠한 위험 요소라도 발견되면 즉시 법에 따라 수입 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약 보름 만에 수입을 중단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무력)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격앙된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자국민에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까지 내리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