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면 불이익”…경제계,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 촉구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 20일 '제2차 기업성장포럼 개최'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 개선해야"…AI 경쟁 속 개혁 필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계가 20일 '글로벌 AI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기업 집단을 지금까지 규제해왔지만 이 규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성장하면 불이익'을 받는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 출범식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경제계와 정부·국회·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엄청난 자금이 미래기술 투자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규제는 산업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길을 터주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AI 금융이다. AI로 무장된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융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 산업을 보수적으로 묶어두는 현행 규제가 빅테크와 AI 관련 신규 금융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금융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AI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 테스트를 허용하고,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투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운영 등 금융 관련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공정거래제도 개편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과 계열사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제도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도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중견기업 자연증가율이 최근 4년 연속 0%"라고 지적하며 "'중간층 부재'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신생기업이 줄고 신생률 자체가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급격히 악회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줘야 만들 수 있다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지원·세제, 임계점을 넘으면 강화되는 차별 규제, 대규모 투자를 막는 전략적 자본 부적 등의 규제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