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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공공의료 정의 모호…졸속 법안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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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20. 17:53

질의하는 이주영 의원<YONHAP NO-4032>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뺑뺑이, 오늘도 뺑뺑이"라며 "현재 환자들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의사들은 볼 수 있는 환자가 없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 공공 정책 수가 논의가 공공의료 정의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연필로 만드는 정책과 급한 불에 기름 붓는 졸속 법안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교해야 할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먼저 배정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이미 존재하는 국립의과대학을 활용하고, 정부 주도로 인력 규모와 계약 내용을 정한 뒤 3자 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주도 권역 응급센터 중심의 체계를 재확립하고 구급대원 교육을 중앙으로 이관해야 비효율적인 '뺑뺑이 환자 이송'을 근절할 수 있다"며 "군진의학도 국군 수도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특화된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를 이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는 단기 진료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미래 시스템 설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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