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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10·15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각각 2.8%와 2%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한 달간 아파트 전세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전세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평균 1.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봉쇄하면서 전세 매물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20~30%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서면서 임대차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 확대는 소홀히 한 채 주택매수 수요만 틀어막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심각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러자 교육여건 등이 뛰어난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개포동 등에서는 전세 실거래가가 한두 달새 많게는 2억~2억5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싼 전셋집을 찾아 서울 실수요자는 경기도로, 경기도 주민은 외곽으로 이동하는 '주거 도미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부동산이 집계한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0.2% 상승해 직전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송파(0.53%), 성동(0.43%), 용산구(0.38%) 등은 또다시 급등세를 보여 벌써 10·15대책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엔 확실히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실수요자들에게 심어주기 전에는 이 같은 전세·매매시장 동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정부가 연내 시·군·구별 공급계획 등 4차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곤란하다. 유일한 강남권 대규모 신규 공급처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서도 2만 가구 공급계획 중 90% 이상을 임대 등 공공주택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이 원하는 민영·분양아파트 비중을 좀 더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면담에서 나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 공공청사나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