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감사원, 사상초유의 ‘신구 정권’ 내홍

운영 쇄신 TF·감사위원 충돌
정상우 사무총장·유병호 위원 갈등
다음달 결과 발표 앞두고 내홍 심화
"코드 감사 아닌 일관된 감사 필요"

유병호 감사위원(왼쪽)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례 없는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두고 '신구 정권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정권에 따라 결과를 뒤집는 '코드 감사'가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운영 쇄신 TF는 지난 20일 '중간발표' 자료를 통해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의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특별 감사, 이른바 '권익위 감사'가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발표는 곧바로 감사원 내부의 반발을 초래했다. 당시 공직감찰본부장으로 감사를 지휘했던 김영신 감사위원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운영 쇄신 TF의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감사위원의 반발은 최근 감사원의 심각한 내부 균열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12·3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는 감사원 전·현 정부 인사들의 '신구 갈등'을 폭발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월 16일 출범한 운영 쇄신 TF다. 이 중심에는 같은 달 10일 취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이 있다. 정 총장 주도로 설립된 TF는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왜곡 등 이른바 '7대 감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문제는 7대 감사가 정부여당이 '문제 감사'로 지목한 감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 정부 감사원의 '실세' 유병호 감사위원이 '표적 감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에 유 위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운영 쇄신 TF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를 향해 "확실히 법적으로 구성 근거·절차·활동·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유 위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직원들을 향해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거나 정 총장에게 '엿'을 선물하는 등 기행에 가까운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운영 쇄신 TF의 '최종 결과 발표'를 전후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권 입맛에 맞춰 이뤄지는 코드 감사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