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얼마 전 우리나라가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줄이겠다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NDC)를 제출했습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스스로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말합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식량 생산 체계 전환 등은 전 세계인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강제력'이 따른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이 목표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탓에 2035 NDC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 부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탈탄소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중국은 2035NDC를 '정점 대비 7~10%'로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고, 실현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가 담긴 '무치랑(공동협력)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시민사회 등에선 취약국을 위한 적응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후재원은 끝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전환(K-GX)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텐덤셀 사용화와 풍력대형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부문에서 GX 산업을 재편하고, 탈탄소 혁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무탄소 모빌리티 완성, 열에너지 전환과 제로에너지 건축, 탄소 흡수 강화 등을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줄이겠다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NDC)를 제출했습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스스로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말합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 또한 온도 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식량 생산 체계 전환 등은 전 세계인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강제력'이 따른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이 목표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탓에 2035 NDC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 부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탈탄소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중국은 2035NDC를 '정점 대비 7~10%'로 목표를 소극적으로 잡고, 실현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다는 비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적응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가 담긴 '무치랑(공동협력)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시민사회 등에선 취약국을 위한 적응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후재원은 끝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전환(K-GX)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부문에서 텐덤셀 사용화와 풍력대형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부문에서 GX 산업을 재편하고, 탈탄소 혁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무탄소 모빌리티 완성, 열에너지 전환과 제로에너지 건축, 탄소 흡수 강화 등을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