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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로이터·AP에 따르면 파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내년부터 정부의 결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파미 장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범죄를 꼽았다. 그는 "사이버 괴롭힘·온라인 도박·금융 사기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젊은 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사용자 80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에 대해 정부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특정 연령대 이하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호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호주는 다음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며, 플랫폼 기업이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안을 시행한다. 말레이시아 역시 전자 신분증이나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해 가입자의 연령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와 규제 기관, 부모가 모두 역할을 다한다면 인터넷을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가상 사설망(VPN) 등 기술적인 우회 접속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최근 15세 미만의 SNS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을 공동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틱톡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