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노동안전대책, 중대재해 예방 도움 안 돼”…‘지도·지원’ 전환 목소리 커져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
기업제재 수단 활용 지적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경총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러한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예방은 근로자, 노조, 하청 등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사업주 처벌과 제재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7%(60개 사)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중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돼서'(24%),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서'(11%)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 안전 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 등이 꼽혔다. 사망사고 원인에 근로자 부주의가 개입되고 있어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이 기업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 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징계 대신 수립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라 직무 배제, 배치전환, 교육·평가 반영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징계는 안전사고의 과실과 책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