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재판중인데… 감사원, ‘軍 기밀누설’ 7명 고발

운영쇄신 TF "기존감사 위법적 공개"
최재해·유병호 등 尹정부 실세 포함
'사법 개입' 논란 속 내용 언급은 빠져
법조계 "표적감사 논란 되풀이" 지적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당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관련자 7명을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기존 감사가 위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는 것이다.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안까지 문제 삼으며 감사원이 사실상 '꼬투리 잡기'식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입장에 스스로 감사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운영 쇄신 TF는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와 국방부의 동의 없이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2급 기밀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TF는 당시 지휘 라인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명 가운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감사 내용과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이라던 입장과 대조적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며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제는 이미 종결된 지난 정부 감사를 다시 들추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TF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감사'로 지목한 전 정부 감사원의 7가지 감사를 재검토해 왔다. 이 가운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안건들도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감사원이 이번에 고발한 7명의 혐의 역시 지난 2022년 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혐의와 일치한다.

감사원의 행보가 '보복성'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수사 청부 기관'이라 지적받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감사 결과 배포 과정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절차적 공정성까지 정치적 논란의 도구로 삼아 감사원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총장은 "TF의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었다"며 "증거에 근거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