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과반 '반대'…내달 5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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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에 등재되면 수출입시 사전허가가 필요해 유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규제안이 가결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반대가 100표에 달한 반면 찬성은 35표에 그쳤다.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됐다.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내달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