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 안보와 동북아 안정의 공통 목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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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월례강좌는 지난 27일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467회 강좌를 열고,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왼쪽 다섯번째)이 강연한 후 운영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고대월례강좌 |
고대월례강좌(회장 윤은기)는 지난 27일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467회 강좌를 열고,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예비역 중장)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천강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영원한 특전사령관으로 불리는 전인범 장군을 모시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대해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전 사령관은 우선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에게 전략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게는 안전 보장, 경제 발전, 기술 발전, 외교적 영향력 확대 및 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통된 도전에 대응하고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을 전시로 볼 것인가의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서로 합의로써 결정하는 문제이고, 주한 미군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한국군의 25%는 여전히 우리 군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코 주권의 문제도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며, 연합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전인범 장군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북아 안정이라는 목표와 한국의 안보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출범한 이래 오히려 한국 안보에 더욱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태(인도-태평양)전략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미군의 한국 순환 근무 연한을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군은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비용은 미군의 장비 비용은 물론 인건비와 수당이 제외된 부분의 50%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중에 70%정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도 미군 부대 내 시설 건설비로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인범 장군은 강연 말미에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훈련이 부족하고, 사람이 모자라며, 단합을 저해하는 군대 문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지속적인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이 줄어든 데다가 ‘엄마’들의 자식 사랑이 장병들의 병영 기강을 해치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마저 군의 단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 말미에서 그는 한국군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전 전 사령관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력이 줄고, 과도한 보호 문화가 병영 기강을 약화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분위기까지 단합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1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전 전 사령관은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한 뒤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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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월례강좌는 지난 27일 고려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467회 강좌를 열고,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초청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사진=고대월례강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