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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애플·삼성전자·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공개 명령을 하달했다. 향후 90일 이내에 출시되는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사이버 보안 앱인 '산차르 사티(통신 파트너)'를 선탑재하라는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용자가 앱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와 "이미 판매된 구형 모델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강제로 설치하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였다. 사실상 인도 내 12억 대에 달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정부의 앱을 심겠다는 뜻이다.
통신부는 이 앱이 도난 폰 추적 및 차단, 불법 통신 접속 식별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애플은 이 명령을 따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 정부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부 앱 선탑재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 이는 아이폰 운영체제(iOS)의 보안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수많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것은 마치 (보안 장벽을 부수기 위해) 대형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 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12억 국민을 감시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니힐 파와는 "정부 앱이 강제로 설치된다면 추후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다른 앱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것은 정부가 감시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회의당의 케이시 베누고팔 의원은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빅브라더가 우리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티라디티야 신디아 통신부 장관은 2일 "이 앱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이라며 "사용자는 언제든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보낸 공식 문서에 명시된 "앱 기능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정부의 거짓말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