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3→1:2로 개선…아침돌봄 수당 365억 반영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로 교육세 60% 전입…유보통합 재원 안정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로 교육세 60% 전입…유보통합 재원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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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본격화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단가 인상, 0~2세 기관보육료 추가 인상,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비용 신규 반영 등 총 1668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이다. 전체 3조1448억 원이 편성된 가운데 거점국립대학 학부교육 혁신 및 연구대학 도약 지원에 8855억 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모델(RISE)에 2조1403억 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사립대·전문대 구조 개편 지원도 1190억 원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의 혁신과 정주 생태계 확립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3348억 원이 반영되면서 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규모 확장되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AI+X' 부트캠프도 10개교 신규 지원된다. AI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거점대학 3개교를 새롭게 선정해 지역별 AI 연구·교육 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BK21의 AI 교육연구단 17개 단위 지원에 더해 AI 융합 연구단 3개도 신규 선정되며, 대학(원)생을 위한 연 200만 원 한도의 'AI 분야 학업장려대출'도 도입된다.
유보통합 과제는 총 8331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에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낮추는 데 3,262억 원이 투입되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365억 원)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질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이다. 일반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분산돼 있던 재원을 통합해 운영하며, 교육세 중 60%가 해당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특별회계 신설로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무상보육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같은 핵심 과제에 안정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26년부터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며, 2027년부터 연간 약 1조3000억 원의 추가 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방대 육성, AI 인재 양성 등 국가전략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영아반 교사 26만 원→28만 원, 유아반 교사 36만 원→38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인상돼 총 514억 원이 추가됐다. 기관보육료 단가도 기존 3% 인상안에서 5% 인상으로 상향되며 192억 원이 더해졌다. 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조사 예산 8.7억 원은 처음으로 반영됐다. 인문사회 연구소 신규과제는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늘어 총 177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지역대 육성과 AI 인재 양성, 유보통합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